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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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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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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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25.5.8~6.17일 (9.30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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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화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화 분야	주요 내용 및 변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가 요건 강화(자기자본 30~60억, 전문인력 필수), 이해상충 방지 강화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신탁재산 정보 분기별 공시 의무, 이해상충 시 유통 제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권 공식화, 예탁결제원 신탁 업무 명확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간소화

 

1.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인가 요건과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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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요건

• 일반투자자 대상: 자기자본 60억원
•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 30억원
• 필수 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 전산 인력 8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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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방식

• 주문수량이 달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거래 성사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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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구분

• 일반 종목(정보 공시 의무 강화) vs. 전문 종목(공시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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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신탁 기반 투자도 제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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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단위 신설

•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신탁 기반 자산을 소액 단위로 거래하는 플랫폼도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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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시

• 신탁재산 관련 주요 정보 분기별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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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 플랫폼 운영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인수한 상품은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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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소액투자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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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공식화

• 고가 우량주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
• 예탁결제원의 신탁 업무 명확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으로 투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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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 2025년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7만 명, 누적 매수금액 1,2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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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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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발행·인수한 증권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 제한
• 플랫폼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식 거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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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훼손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기관·임직원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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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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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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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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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인가 여부 확인: 9월 30일 이후,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플랫폼에서만 거래하세요.
• 투자대상 정보공시 확인: 거래 종목의 정보공시 의무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해상충 방지 조치 확인: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확인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세요.
• 소수단위 거래 활용: 고가 주식에 소액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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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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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화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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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25.6월 시행 예정)
•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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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인가받은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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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250508_(보도참고)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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