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2025년 9월 30일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25.5.8~6.17일 (9.30일 시행예정)​주요 제도화 내용 한눈에 보기제도화 분야주요 내용 및 변화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가 요건 강화(자기자본 30~60억, 전문인력 필수),이해상충 방지 강화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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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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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펀드 자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기존 규제 및 문제점그동안 자본시장법은 ETF가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관련 ETF는 전체 935개 중 13개(1.4%)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개정 내용이번 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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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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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지 ('25.3.31일 시행예정)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해 상장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단, 상환 기간의 종료일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 기간 종료일이 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한 종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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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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